몽골 신분등록제도의 보호가치에 관한 연구: 교적제 도입 이후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몽골 신분등록제도의 변화를 분석하고, 현 제도의 보호가치를 한국과 비교하였다. 몽골은 사회주의 기간 중 소련의 신분등록방식이었던 교적부 방식의 신분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교적부 방식이란, 기독교문화권의 신분등록방식으로 개인의 신분변동을 사건별 신분등록부에 등록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몽골의 신분등록제도는 도입 이후 현재까지 교적부 방식으로 운영 및 유지되고 있다. 이는 신분등록제도 도입 시 신분등록단위(어떤 단위로 신분을 등록하는지: 개인, 가족, 세대 등)와 신분등록유형(무엇을 중심으로 신분을 등록하는지: 사건중심, 관계중심 등)가 결정되면 제도의 기본적 근간으로 작동하며 경로의존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한 몽골 신분등록제도의 보호가치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확인되었다. 첫째, 정치적 가치는 국가정체성 확인, 부계혈통주의, 자국민우선주의 등이다. 둘째, 경제적 가치는 국정의 안정적 운영, 제도운영비용 절감, 경제적 권리(토지소유권) 등이다. 셋째, 사회적 가치는 개인의 법적지위 부여를 통해 사회보장수급권 등 각종 권리의 발생, 법률혼주의, 성별이분법, 성명 및 성별변경의 권리와 외국인아동 보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