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확대를 위한 데이터 신탁제도 도입 방안 연구A Study on the Introductioin of Data Trusts System to Expand the Rights of Privacy Self-Determination
- Authors
- 장근재; 이승용
- Issue Date
- Mar-2022
- Publisher
-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 Keywords
- Privacy; The Rights to Privacy Self-Determination; Data Trusts; Trust System; 개인정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데이터 신탁; 신탁제도
- Citation
- 지능정보연구, v.28, no.1, pp 29 - 43
- Pages
- 15
- Journal Title
- 지능정보연구
- Volume
- 28
- Number
- 1
- Start Page
- 29
- End Page
- 43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61557
- ISSN
- 2288-4866
2288-4882
- Abstract
- 데이터 경제는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혁신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기업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길 희망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산업 정책에 대한 연구 중 정보 주체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개인정보는 보호 가치를 넘어서 높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 신탁제도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좋은 해결책이다. 데이터 신탁을 활용한 구글의 토론토 스마트시티 구축 사례, 일본의 정보은행 사례, 국내 최초의 데이터 배당을 시도한 경기도의 사례를 소개한다. 데이터 신탁 사례와 동향 파악을 통해 데이터 신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적 요인을 추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시사점으로 하여 데이터 신탁제도를 통해 안전한 데이터의 활용과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뿐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 경제를 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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