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제도 분석모델 개발 및 적용: 역대 정부의 6개 시민참여제도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역대정부별 시민참여제도를 분석 및 진단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6개 시민참여제도(청원, 국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주민투표, 주민감사, 국민제안)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 유형화에 관한 선행연구 및 Fung(2006)의 민주주의 큐브 모델을 종합하여 공식적 참여자의 범위, 커뮤니케이션 방법, 일반국민의 영향력 등 3개의 축으로 구성된 3차원의 시각화된 진단모형을 개발･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노무현･박근혜･문재인정부에서 시민참여제도에 관한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났으며, 노무현정부에서 본격적인 법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박근혜정부에서 쌍방향형 실질적 참여로 발전되고, 문재인정부에서 숙의형 실질적 참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심화 발전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분석모델은 향후 시민참여제도의 품질을 진단하고 제도변화를 분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