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문제로서의 제어권 전환 -3단계 자율주행차와 협응의 규범-

Abstract

3단계 자율주행차는 이미 코앞에 닥친 현실이다. 3단계 자율주행차의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는 것은, 자율주행시스템으로부터 운전자가 제어권을 넘겨받는 제어권 전환이다. 제어권 전환은 운전자는 물론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본 논문은 현재 안전한 제어권 전환의 구현이 봉착한 몇 가지 문제들을 분석함으로써 제어권 전환시 운전자와 자율주행차에 부과되는 규범을 구체화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3단계 자율주행차의 정확한 정의, 그리고 제어권 전환과 그와 관련된 개념들을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 제어권 전환의 개인차 문제와 운전자 모니터링의 장애물 문제를 살펴보고, 각 문제들이 어떤 규범을 제시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두 문제는 모두 안전한 제어권 전환을 위해 자율주행시스템은 개인화의 규범을, 운전자는 준수의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러한 고찰은 자율주행차 대한 윤리적 접근에서 여태껏 충분히 강조되지 않은 운전자-자동차 협응의 중요성을 부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