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0년도) 유럽연합 최고재판소의 환경법 주요 판결의 동향

Abstract

대기, 수질, 토양, 자연보호 등등 다양한 개별 환경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들은 비단 한 국가의 개별적 문제를 넘어선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자 온 인류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는 문제다. 이런 의미에서 환경법은 초국가적 성격을 가진 법역이라 할 수 있다. 유럽 대륙에 위치한 27개 개별 국가들의 공동체인 유럽연합은 나름의 독자적인 행정 및 입법 조직(기구)과 제도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연합차원의 고유한 정책 및 법제를 구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럽최고재판소와 하급 법원들로 대표되는 통일적 사법체계를 구축하여 개별회원국들과 유럽연합의 규범들과의 충돌을 해결하고 있다. 유럽최고재판소는 매년 다양한 환경분쟁들에 관하여 판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중에서도 나름 의미있다고 판단되는 환경법 총론 및 개별 환경법 영역에서의 주요 판례를 소개한다. 우선 환경법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환경원칙들과 권리보호의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개별적 환경 분야에서의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지금껏 한국의 환경판례들은 다른 외부적 요소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채 국내법적 기준에 따라 해석되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환경법의 초국가적 성격 및 국제법적 질서안에서 새로운 자극제로써 유럽최고재판소의 다양한 환경판례는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