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인력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제언 : 공무원 규모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Abstract

본 논문은 그동안 한국에서 논쟁이 되었던 공무원의 총량적 규모 대신 적절한 평가에 의한 공무원 증원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이는 공공인력에 대한 과학적 관리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으로, 이를 위한 사례는 2020년에 도입된 ‘신규인력 성과평가’이다. 해당 제도는 정부조직의 단위업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인력 증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 및 분석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새로운 제도는 ‘묻지마 증원’이라고 표현되는 그동안의 비과학적인 인력 증원 관행을 해결하고자 도입되었지만, 시행 초기인 만큼 설계상의 한계 역시 지니고 있었다. 우선 신규인력 성과평가제도는 기존의 평가제도처럼 단순히 성과만을 강조할 경우 이중규제라는 역할에 머물 수 있다. 또한 현 제도는 증거기반정책적인 성격을 지향하고 있지만, 제시된 지침서는 제도가 목표로 하는 목적과 방향이 거리가 먼 표면적인 설명서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는 인력 증원이라는 사건에서 성과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내러티브 중심의 정책이 되어야 하며, 기존의 공공부문 성과평가와는 차별성을 지닌 세부적 지표로 평가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증원이 발생한 단위업무에 한정하여 평가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와 더불어 현 제도가 단기-중기 성과에 대한 평가라는 특수성을 지닌 만큼 현재의 투입 산출지표 구분이 정합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지표의 적절성 기준에 따라 신규인력 평가제도는 증거 기반적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