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 위기관리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글로벌 테러양상의 변화에 따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위기관리대응체계를 발전시키고자 수행되었다. 최근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비전통안보 위협 양상이 이슈화되고 아시아계 인종에 대한 혐오범죄, 바이오 테러, 해적인질납치 등 테러리즘 위협 등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는 2021년「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개정과 재외국민보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등 위기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유형별 영사조력 체계의 구체적 입법화 미흡, 관계기관과의 위기관리매뉴얼 정합성 보완, 민간기관과의 위기관리 거버넌스 미흡 등 현재의 재외국민 위기관리체계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위기관리체계상의 발전방안으로는 첫째로 정부 차원의 정합성이 확보된 재외국민보호 관련 법령 정비강화, 둘째로 위기유형별 재외국민보호 표준~실무~현장조치 매뉴얼 보완을 통한 업무조정 개선, 셋째로 민간 위기관리 조직과의 긴밀한 협력적 거버넌스 대응체계 구축, 넷째로는 재외국민 안전정보, 대테러활동 등을 담당하는 재외국민 전담조직의 전반적인 보강과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