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드론테러 및 사이버테러 대응 방안

Abstract

현대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능정보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을 중심으로 새롭고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편리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기술 발전에 따른 테러 위협 또한 새롭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새로운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과 정보통신기술을 테러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사건은 국내외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론테러 및 사이버테러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응책은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드론테러 및 사이버테러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특징 및 발생 동향을 살펴보고, 위험성 및 취약성 분석을 통해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가중요시설을 드론테러 및 사이버테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법률적 대응 방안으로써 첫째, 드론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장치 신고, 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비행 고도 제한, 비행 구역 제한, 비행 속도 제한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일원화된 법체계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가칭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제정하여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사이버테러만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여 통일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