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등록제도의 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국가, 가족, 개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시공간적 범위는 194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주요 정부이며, 내용적 범위는 신분등록제도의 정책목표와 정책내용을 통한 신분등록 정책변화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해 정책목표와내용을 분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신분등록정책 변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국가가 어떻게 가족제도를 활용하여 개인을 보호/ 통제해왔는지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신분등록제도를 통시적으로 개괄하여그 변화과정을 살펴보았으며, 둘째, 각 정부별 신분등록제도의 정책목표와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변화의 핵심요인을도출하였고, 셋째, 한국 신분등록제도 변화과정에서 관찰된 핵심요인들이 국가의 효용, 가족의 보호, 개인의 존엄 중어떤 가치를 더 중시하며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역대 정부의 신분등록제 정책목표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책기조의 중심은 국가에서 개인으로 이동하고 있으나핵심요인들은 개인의 존엄보다는 국가의 효용과 가족의 보호를 더 중시하며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