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도 무용, 춤과 같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인가 - 영화 및 TV 등 영상물의 연기를 중심으로 -

Abstract

2015년 처음으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배우는 자신의 연기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으나, 학계와 영화 산업계의 반발과 후폭풍으로 인하여 결국 전원합의체(en banc) 판결을 통해 연기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는 한 아이돌 그룹의 공연으로 인해 전통무용 ‘삼고무’에 대한 저작권이 논란이 되었고, 대법원은 대중가요의 안무도 저작물로서 성립하고, 저작권이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다. 그렇다면, 국내 저작권법과 법원은 ‘예술작품’으로서의 무용 뿐만 아니라, 대중가수나 댄서들의 ‘안무’나 ‘춤’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인정하는 반면, 무용이나 안무와 유사하게 인간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 표정 그리고 이에 더해 억양이나 목소리 톤까지 창조적으로 조합, 배열한 연기는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가?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우선, 그 저작물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과는 다른 작성자의 개인적 정신활동의 결과라는 독자성 및 최소한의 창조적 개성이 포함된 ‘창작성’이 있어야만 한다. 또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저작물의 요건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역할이나 인물 또는 표정을 연기할 경우에도 배우의 연기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고 배우의 연기는 단순한 모방이 아닌 배우의 창조물이므로 연기는 ‘창작성’이 있고, 영화나 드라마의 인물의 사상과 감정은 무엇보다 배우의 연기를 통해 관객에게 전달되므로 연기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연기의 저작권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물 성립요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저작권청의 실무지침 또한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미국법원의 태도는 국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창작성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는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는 배우의 연기는 무용이나 안무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상 보호되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