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표준적 형태의 일과 사회보장개혁의 남아있는 과제들

Abstract

본 연구는 표준적고용관계(Standard Employment Relations, SER)에서 이탈하는 일들을 ‘비표준적 형태의 일(Non-standard Forms of Work, 이하 NSFW)’로 정의하고, 한국 NSFW에 대한 기존 사회보험의 부정합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NSFW와 정합적인 사회보험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표준적 고용관계가 해체되고 NSFW가 확대되는 거시적 맥락들을 살펴보고, 국제기구들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사회적 보호의 개혁 방향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국제적 정책대안들을 유형화하고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논의에 적용한 비판적 분석은 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특히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NSFW에 대한 사회보장 개혁대안으로 제안되고 있는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살펴보고, 전국민고용보험으로의 개혁에서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할 과제들과 쟁점들을 검토하고 NSFW에 정합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개혁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다층적 소득보장은 첫째, 2층의 소득 안전망으로서 고용과 연계된 현행 4대 사회보험 모두를 소득에 기반한 소득보험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둘째, 보편적 소득보장 제도를 1층의 소득 안전망으로 구성하는 정책 혼합의 관점에서 사회보장 개혁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