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수법과 예방에 대한 연구

Abstract

과학이 발전하면서 보이스피싱도 함께 발전을 하였다. 즉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도구가 나왔고 이것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 어디에나 보낼 수 있고, 전 세계 어디에서라도 돈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도구를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편승하기 시작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자신들의 범죄수익금을 쉽게 이전할 수 있으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는 도구로 가상화폐를 이용하였다. 이제는 가상화폐거래소를 비롯한 업계와 수사기관이 이들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가상화폐거래소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수사기관을 비롯한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없던 것을 위해 새로운 제도와 규정을 만들어야만 한다. 그 이를 위해 가상화폐거래소가 출금액수를 제한하고 지연출금 제도를 도입하여 사후적으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자체 FDS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사전에 손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수사기관 등과 정기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범죄정보를 사전에 인지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실천가능하면서도 효율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