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신탁제도 개선 방안 -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IP Trust for the Promotion of Direct Investment in IP - Focusing on revising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
- Authors
- 이정훈; 박성수
- Issue Date
- 2020
- Publisher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Keywords
- IP금융; 지식재산 신탁; 기술신탁; 지식재산 직접투자; 지식재산 유동화; IP financing; IP trust; Technology Trust Management Business; IP direct investment; Asset-backed Securitization of IPRs
- Citation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v.14, no.2, pp 195 - 225
- Pages
- 31
- Journal Title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 Volume
- 14
- Number
- 2
- Start Page
- 195
- End Page
- 225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63521
- ISSN
- 2092-6138
- Abstract
- 국내의 지식재산권 신탁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무체재산을 취급할 수 있는 단위의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상 기술신탁관리기관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는 기술의 보호·관리라는 태생적 한계에 머물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무체재산 신탁업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그 한계를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술이전법상 기술신탁관리제도 및 자본시장법상 무체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신탁업으로 구분된 국내 지식재산권 신탁제도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그 중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제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하며, 현행 법제의 한계 및 개선 필요성을 도출하고 자본시장법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식재산 직접투자를 위한 IP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지식재산권 유동화를 통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신탁업자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자 한다.
국내 지식재산권 신탁제도를 검토한 바 기술이전법상의 기술신탁은 지식재산권 유동화를 통한 IP 금융 촉진 차원의 제도라기보다는 기술의 유지·관리 및 증진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해되는 반면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의 경우, 지식재산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무체재산권이라면 무엇이든 수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유동화하는 경우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직접투자를 위한 IP 금융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신탁업 인가업무 단위는 지식재산권 등 무체재산권만을 신탁할 수 있는 단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무체재산권을 신탁하기 위해서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신탁할 수 있을 만큼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전문지식 및 역량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분야 특성상 현행 신탁업자의 업무 제삼자 위탁 제한은 큰 규제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행 제도에 따라 지식재산에 특화된 신탁업자가 진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상의 인가업무 단위에 관한 개정 제시안 및 관련 행정규칙의 후속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신탁업자 업무의 제삼자 위탁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 Files in This Item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 Appears in
Collections - ETC > 1. Journal Articles
![qrcode](https://api.qrserver.com/v1/create-qr-code/?size=55x55&data=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63521)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