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사립대학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탐색하여 사립대학 운영의 합리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20년 기준으로 사립대학의 의사결정 핵심인 이사회와 법정기구인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수도권 9개교, 비수도권 13개교 등 총 22개 사립대학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사립대학 의사결정기구의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회의 경우 이사회 구성과 운영 측면에서 합리성은 높아지는 단계이나 재정기여도는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사회 의결 기준을 강화, 이사회 운영의 개방성, 이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평의원회는 구성 및 운영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학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안건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구성 비율 유지 및 의원들의 대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심의사항에 대한 재의결 요청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의사결정의 반영 비율은 높지만 형식적이고 전문성이 낮은 부분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또한 기능상 예･결산 심의가 대학평의원회와 중복되는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