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Current Status Analysis and Improvement Measures Exploration of Private University Decision-Making
- Authors
- 이석열; 김민희; 배진희; 전수경; 신재영; 정재민
- Issue Date
- 2020
- Keywords
- 대학 의사결정; 학교법인 이사회;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University Decision Making; University Foundation Board of Directors; University Council; Tuition Deliberation Committee
- Citation
- 고등교육, v.3, no.2, pp 83 - 111
- Pages
- 29
- Journal Title
- 고등교육
- Volume
- 3
- Number
- 2
- Start Page
- 83
- End Page
- 111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63534
- DOI
- 10.22838/jher.2020.3.2.83
- ISSN
- 2586-6230
- Abstract
- 본 연구는 사립대학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탐색하여 사립대학 운영의 합리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20년 기준으로 사립대학의 의사결정 핵심인 이사회와 법정기구인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수도권 9개교, 비수도권 13개교 등 총 22개 사립대학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사립대학 의사결정기구의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회의 경우 이사회 구성과 운영 측면에서 합리성은 높아지는 단계이나 재정기여도는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사회 의결 기준을 강화, 이사회 운영의 개방성, 이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평의원회는 구성 및 운영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학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안건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구성 비율 유지 및 의원들의 대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심의사항에 대한 재의결 요청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의사결정의 반영 비율은 높지만 형식적이고 전문성이 낮은 부분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또한 기능상 예・결산 심의가 대학평의원회와 중복되는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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