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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테러 위협에 대비한 국가중요시설 방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물리보안 위험평가모형을 중심으로A Study on How to Improve the Protection System of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Focused on the Physical Security Risk Assessment Model
- Issue Date
- 2020
- Publisher
- 한국치안행정학회
- Keywords
- drone terrorism;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protection system; physical security; risk assessment model; 드론 테러; 국가중요시설; 방호체계; 물리보안; 위험평가모형
- Citation
- 한국치안행정논집, v.17, no.4, pp 107 - 125
- Pages
- 19
- Journal Title
- 한국치안행정논집
- Volume
- 17
- Number
- 4
- Start Page
- 107
- End Page
- 125
- ISSN
- 1738-5032
- Abstract
- 최근 신종 테러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드론 테러는 테러범이 안정적인 외부의 환경에서 원격조종을 통하여 테러 대상목표에 극대화된 타격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테러 양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의 지상 방호개념 위주의 국가중요시설 방호체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토대로 공중의 드론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물리보안과 위험평가이론에 대한 문헌고찰 및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한 드론 테러 위협에 대한취약성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드론 테러에 대비하여 지상 위주의 3지대 방호개념을 가진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체계를 위험 평가과정을 통해 주요한 보안 취약성을 도출하고, 그러한 보안취약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보안대책으로써 첫째, 드론 테러 설계기준위협(DBT)을 고려한통합된 물리적 방호체계 구축, 둘째, 국가중요시설에 확대된 안티드론 시스템 및 대응수단 구축, 셋째, 국가중요시설의 중요도를 고려한 공역통제 및 드론 비행관리체계의 개선, 넷째, 법적·제도적 통제대책의 보완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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