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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국내기업의 역차별 상황에 관한 규제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A Regulatory Analysis on the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Korean Domestic Businesses in relation to the Data Protection and Regulatory Improvement Orientation
- Issue Date
- 2020
- Publisher
- 한국전자거래학회
- Keywords
- Reverse Discrimination of Regulation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Privacy Policy; Comprehensive Improve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규제의 역차별; 개인정보보호법제;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 방안
- Citation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v.25, no.4, pp 1 - 14
- Pages
- 14
- Journal Title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 Volume
- 25
- Number
- 4
- Start Page
- 1
- End Page
- 14
- ISSN
- 2288-3908
- Abstract
- 국내의 IT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내법의 규제와 집행이 엄격히 적용되는 반면, 해외 기업들에게는 여러 이유로 법의 적용과 집행이 동등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해외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여 규제의 역차별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상 규제항목을 5가지로 유형화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사이트(네이버(Naver), 다음(Daum),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이 제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policy)을 비교분석하고, 위의 규제항목 별로 의무사항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역차별 해소를 위한 종합적 법제 개선 방안을 3가지 측면으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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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ars in
Collections - Law School >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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