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지역 부패 관련 연구 동향에 관한 비교 분석 : 북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우선 동북아지역내 부패에 관한 연구 동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국가별 연구동향을 비교 분석하는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동북아 지역내 북한, 중국, 러시아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거나 유지하였던 국가로서 공통점을 가진다. 향후 북한이 정치와 경제체제가 전환되었을 시 중국이나 러시아의 모델을 따르게 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중국처럼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방향이나 러시아와 같이 정치와 경제체제를 모두 전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비하여 현재 동북아지역내 국가별 부패문제를 연구하고 부패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연구시기별 연구 동향은 연도별로 연구량의 증감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연구되고 있는 주제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구 대상 국가별 연구동향 비교분석 결과 중국의 부패관련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이고 있었다. 셋째, 연구 내용별 연구 동향은 북한과 러시아는 행정관료 및 경제, 사회부패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중국은 행정 관료 및 정치, 제도 부패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행정관료와 관련된 부패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구 방법별 연구동향 결과 혼합연구와 질적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 중국 및 러시아의 부패문제를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과 해결책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향후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부패문제는 결국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기 때문이다. 동북아지역내 부패와 관련한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계와 민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부패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