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소송 판결문의 원인분석 방법의 활용

Abstract

의료기술의 발달, 의료서비스의 이용 증가 등과 함께 의료분쟁, 의료소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의료분쟁의 증가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은 환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의료진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나, 국내 제도는 의료분쟁의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이다. 현재 국내 의료분쟁 관련 정책을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당장 시행가능한 부분은 분쟁자료를 분석해 의료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본 산과의료보상제도 원인분석위원회의 원인분석보고서와 근본원인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원인분석과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춘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를 판결문에 적용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