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 - 두 가지 사례 연구

Abstract

현대 사회에서 도덕과 법은 중요한 사회규범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가 때로는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하기 때문에 이 둘이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법은 도덕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법과 도덕은 하나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법과 도덕의 이분법적 분리를 주장하는 법실증주의의 견해와 법과 도덕의 절대적 합일을 주장하는 자연법사상을 살펴볼 것이다. 1995년 전.노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과 1998~99년 두 건의 황혼 이혼소송 기각 판결은 각각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사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이다. 이 사례들의 분석은 실정법 속에서의 도덕의 상실도 또 도덕에 의한 법의 흡수도 모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러한 비판적 결론은 법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영역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규제적 이념으로서의 도덕을 통해 자기 수정에 열려 있을때에 비로소 ‘법은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당위적 명제가 사회 공동체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