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험제도내 무보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반영에 대한 논의:손해보험 적용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여성의 가정내 생산노동의 가치가 사회제도 안에서 올바르게 평가받고 실제 제도에 그 가치가 객관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부분으로 사보험제도의 배상액 지급과정에 적용되는 기준들의 타당성 검증을 근거로 그 문제들에 대한 객관적 해결점을 찾고자 하였다.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의 주된 책임자는 주로 기혼 여성이며, 이들의 가정내 생산활동의 구체적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업주부의 경우가 연구대상으로 보다 적합하므로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가정내 생산노동에 기여되는 부분을 할애되는 시간으로 파악하여 이들의 월평균 소득, 월 노동일수와 정년의 기준을 검증하고 보다 객관적 기준들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월 노동일수는 현재 22일에서 26일로 제안되어 월 평균 소득은 1,158,00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정년도 60세에서 65세로 수정 제시되었다. 이를 토대로 가정내 생산노동이 기여하는 사회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연구결과를 관련 정책 및 제도에 일관되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단계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