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한 재고찰- 합계출산율 지표의 한계와 완결출산율 분석을 중심으로 -

Abstract

1,000만 명과 100만 명의 무작위 표본 자료인 2015년(20%)과 2020년(2%) 인구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출산율과 관련한 논의를 할 때 주로 사용되는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지표를 토대로는 우리나라의 실제 출산율과 관련하여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고 합계출산율이 아닌 완결출산율(Completed Fertility Rate) 지표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분석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는 점을 보였다. 둘째, 완결출산율 지표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분석해보면, 우리나라의 실제 출산율은 1.4명에서 1.6명 수준으로 합계출산율이 가리키는 것만큼 지나치게 낮은 수준(예: 1명 미만)이 아닐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하위집단별 완결출산율을 분석해본 결과, 우리나라의 완결출산율은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 그리고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출산율과 초혼시점 간에는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정책이론에 따르면 출산율 제고 정책의 능률성(Efficiency)을 확보하고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타당하게 분석하고 정책 대상자 집단을 올바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출산율 제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 상황 하에서 좀 더 타당한(Validity)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완결출산율과 같은 지표를 활용하여 출산율을 분석하고 빅데이터와 같은 대표본 자료를 토대로 하위집단별 분석결과의 신뢰성(Reliability)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