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장기요양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경쟁과 서비스 질 :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의 적용

Abstract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다수의 민간기관 중심의 장기요양 공급체계의 확대와 이에 따른 공급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의 공급자 간 경쟁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229개 시· 군·구 지역단위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3,364개 기관단위 등 2층으로 분석단위를 설정하고 각 분석단위별 변수들을 활용한 다층모형을 구성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기관단위에서는 운영기간, 기관규모, 공급주체 등이, 지역단위에서는 지역,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 등의 변수가 서비스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관규모가 10~29인일 때, 운영기간이 길수록, 공급주체가 개인에 비해 사회복지법인 혹은 기타법인일수록, 농어촌에 비해 대도시일수록,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 내 기관 간 경쟁수준은 서비스 질에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민간공급자 확대정책을 통한 경쟁체계의도입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 공급자 역할 확대, 과도한 경쟁구조 개선, 평가체계강화, 지속적인 사업모니터링, 기관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