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유형과 문화 - 집단-격자 문화이론을 적용한 복지국가 유형론 정립 -

Abstract

본 연구는 집단-격자 문화이론에 토대를 둔 복지국가 유형론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복지국가 유형론은 Esping-Andersen(1990) 유형론의 약점인 정태성과 적용 제한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위한 개념적 장치로서 이념형(ideal type)과 혼합형(hybrid)을 구분하였다. 이론적으로 도출된 복지국가 유형론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European Value Survey와 World Value Survey에서 OECD 19개 국가에 관한 3개 시기(1989-1993, 1999-2001, 2008-2012)의 데이터를 자료로 삼았다. 분석결과, 미국･포르투갈･스웨덴은 복지국가의 이념형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국가들은 혼합형이었다. 문화이론에 근거한 복지국가 유형론 분석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복지정책 관련 지표 중 집단과 격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세후 재분배정도와 고용보호지수를 퍼지셋 이념형 분석결과에 적용하여 비교분석하였고, 그 결과 문화이론에 근거한 복지국가 유형론의 적정성이 뒷받침되었다. 집단-격자 문화유형론을 적용한 본 연구의 복지국가 유형분석은 복지국가군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지국가 형태의 차이를 포착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적 장치를 제공하며, 적용범위 면에서 상당한 보편성을 지닌다. 또한, 본 연구는 각 복지국가가 하나의 상태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개념적･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new typology of welfare state, challenging the established typology of Esping-Andersen(1990) which could be characterized by its limited coverage and static feature. In order to propose an alternative way of looking at the welfare state regimes, this study applied grid-group cultural theory which not only provided four ideal and fifteen hybrid types of welfare state, but also enabled u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sping-Andersen's typology. Empirical test of the new typology was conducted by adopting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and by selecting nineteen OECD countries in Europe and America with three periods(1989-1993, 1999-2001, 2008-2012) of European/World Value Survey data. The results of the analyses showed that while US, Portugal and Sweden belonged to the ideal type suggested from cultural theory, the other countries belonged to the hybrid types. As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ults, this study applied two indices - income redistribution after tax and employment protection index - to compare the fuzzy set analysis results, which supported the validity of the new typology. Upon these findings, this study argued that the welfare state typology based on grid-group cultural theory could provide better understandings of the welfare state configurations and the dynamics of welfare states along with the passage of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