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구분회계제도 시범도입기관의 도입 사례 연구

Abstract

[연구목적]본 연구는 ‘공공기관 정상화 및 부채관리’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구분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7대 시범기관들의 현행 구분회계제도의 특징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홍철규(2016)는 구분회계제도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기 위해 재무제표 각 항목의 구분과 관련된 이슈와 해결방안, 구분단위들 간의 내부거래를 서비스거래와 자금거래로 나누어 이에 대한 구분회계제도 반영 방안, 구분단위들의 부채의 실제규모와 외형규모의 차이조정 방안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동 이론적 틀에 입각하여 7대 시범도입기관의 구분회계제도에 대해 사례를 통해 비교분석한다. 본 연구는 구분회계제도를 분석 요소별로, 구분회계단위의 적정성,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구분과 관련된 이슈, 구분단위들 간의 내부거래에 대한 구분회계제도 반영 방법, 개시 시점 이후의 후속 구분재무제표 작성 방법 등을 비교 검토한다. [연구결과]분석결과, 자산 분리의 경우에는 기존 규제서비스에 속했던 자산의 타 부문으로의 이관을 의미하는 경우가 발견되며 이로 인해 규제서비스 분야 재원의 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수익, 비용은 대체로 합리적 인과관계를 통해 구분단위별로 귀속(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원조달(부채, 자본) 분야의 구분은 기존에 통일성 있는 지침의 부재로 인해 기관들 간의 중요한 차이들이 발견되었다(자본 우선 귀속, 부채 우선 귀속, 동시 귀속 등). 이로 인해 구분단위들의 부채의 의미 해석과 부채 규모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부채관리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구분 재무상태표의 갱신 방식, 사내뱅크 등 가상적 구분단위의 설정 여부, 서비스 내부거래 방식, 자금내부거래 방식, 부채 표기 방식, 사내대여금 이자 지급 여부 등에 있어서도 기관들 간에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향후 통일성 있는 적용을 위해 정부 적용지침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가 이와 같이 7대 시범도입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구분회계제도를 분석하는 이유는 이들 시범도입기관의 제도가 추후 전 공공기관의 구분회계제도의 규준이 되는 사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전 공공기관의 확대 적용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The government has tried to introduce “separate accounting systems” of 7 organizations for a demonstrational purpose in order to pursue so called “normalization of publicly－owned organiz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operations of separate accounting systems of 7 organizations based on the thoeretical framework of Hong(2016). [Methodology]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we identify the validity of separate units, separating methods for the items in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nd income statement, reflecting internal transactions, and preparing subsequent separate reporting after initial statements. [Findings]Consequently, we raise questions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resource leak in the regulatory services, the significant differences of separating methods for debts and net－assets across 7 organizations, and the difficulty of debt management mainly resulting from lack of definite guideline. [Implications]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authority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low level of uniformity and comparability before separate accounting systems will be further applied to other publicly－owned organizations. We hope that an appropriate guideline for separate accounting systems will be established for diverse uses including debt management, the calculation of costs for rate－making, the evaluation of efficiency by sectors, and performance eval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