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업무감사가능성과 납세자의 조세불복능력을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는 업무감사가능성과 납세자(세무대리인)의 조세불복능력이 세무공무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양수도와 관련된 가상적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처리변수는 업무감사가능성(높음 vs. 낮음)과 납세자의 조세불복능력(높음 vs. 낮음)이며, 종속변수는 사업양수도 상황에서 부가가치세의 경정의사결정 여부로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업무감사가능성은 세무공무원의 의사결정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납세자의 조세불복능력은 세무공무원의 의사결정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납세자의 조세불복능력이 증가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지 않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두 변수 간 상호작용효과의 검증결과, 업무감사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납세자의 조세불복능력이 증가하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 반면 업무감사가능성이 높을 때에는, 납세자의 조세불복능력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추가로 조세불복능력이 낮은 경우, 업무감사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 법리에 대한 보수적 판단성향을 나타낸 반면 납세자의 조세불복능력이 높은 경우, 업무감사가능성이 감소할 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지 않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 세무대리인의 의견을 자신의 의사결정에 보다 많이 반영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는 납세자의 조세불복능력이 높아지면(즉, 세무대리인의 세무대리품질이 높아지면), 세무공무원은 세무대리인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도를 증가시키고 세무대리인의 판단을 자신의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는 정도를 증가시킨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이러한 의사결정행태는 상급기관의 업무감사가능성이 높아질 때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 업무감사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는 세무공무원은 조세불복능력과 관계없이 법리를 일관되게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당국이 세무공무원의 일관된 세무행정업무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적절한 업무감사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probability of audit and taxpayers’(tax preparers’) ability to appeal on tax officials’ decision-making. The experimental method was used as a research method. This experiment targeted current tax officials. The hypothetical experimental task given to the subjects was set as ambiguous tax situ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when the taxpayers' ability to appeal was low compared to when the ability is high, tax officials increased the decisions to reassess(impose) VAT. Next, when the taxpayers' ability to appeal is high, with the growing probability of audit, more decisions were made to reassess(impose) VAT. On the other hand, with low probability of audit, when the ability to appeal is high compared to when it is low, tax officials did not reassess(impose) VAT. This result suggest that tax officials reflect taxpayers’ ability to appeal(quality of tax preparers) in their decision making process and when reflecting the quality of tax preparers in their decision making process, they make different decisions depending on the perceived risk of being detected afterwards through audi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tax authority needs to establish appropriate audit systems for the consistent tax administration of tax offici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