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C3 표준건설계약조건 －관계적 계약(relational contract)의 요소를 중심으로－

Abstract

FIDIC을 포함하여 기존 국제건설표준계약들은 발주자와 시공자 간 대립적이고(adversarial) 경쟁적인 이익추구만을 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이는 서로 간 제로섬 관계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국제건설계약의 내용들은 한국 시공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성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최근 한국 건설사들은 해외에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 그렇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형태의 표준계약조건에 기반한 건설계약 체결은 불가능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시공자를 쥐어짜는 형식의 계약구조가 과연 발주자에게 궁극적으로도 유리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전통적인 건설표준계약과는 사뭇 다른 패러다임의 표준계약 조건이 있는데, 영국에서 만들어진 NEC3가 그것이다. NEC3는 발주자와 시공자 간 대립적 구도가 아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cooperation) 관계를 강조하고 있어, 발주자와 시공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위험사유들을 상호 협력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NEC3는 소위 ‘관계적 계약이론(relational contract theory)’에 기반해 만들어진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존 전통적 계약이론과 관계적 계약이론의 차이와 그 핵심개념을 간략히 살펴보고, NEC3 특징 및 전체구조에 대해 개략적으로 소개한다. 그런 다음 NEC3에서 관계적 계약관계의 요소가 무엇인지 그 핵심내용을 상세히 정리하면서 기존 FIDIC과 다른 점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그럼으로써 NEC3가 하나의 대안적인 형태의 해외 건설공사계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관계적 계약관계의 핵심개념인 ‘신의성실’, ‘공정성’, ‘협력’이라는 키워드는 NEC3에 여러 가지 형태의 조문으로 녹아들어가 있다. 기존의 표준건설계약조건들보다 공정한 위험배분 조건들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조기경보와 위험경감회의와 같은 혁신적인 위험관리 체계는 프로젝트 목적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사유들을 조기에 파악하여 당사자들 간 협력에 의해 이를 해결하거나 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적 계약의 요소들은 시공자 뿐 아니라 발주자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관계의 대립적이고 상호 경쟁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상호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NEC3로 해외건설 공사계약을 시도해 볼 만 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