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사업에 있어 감사원 역할 규명 연구: 주인-대리인 이론의 응용

Abstract

본 연구는 ‘ODA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일련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때, 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 인식을 토대로 ODA사업에 있어서 헌법에서 정한 감사원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학제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 감사원의 감사 결과(2004.12-2015.1, 총 3건)를 중심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부가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ODA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탐색하는데 주인-대리인 이론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ODA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인과 대리인 간 정보 불균형,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사례가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감사원의 역할을 규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ODA사업에 있어 정보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 감사원의 성과감사(정책감사)의 확대를 제안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감사 과정과 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 공개도 제시하였다. 둘째, ODA사업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은 자체감사 기구와 협력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주로 ODA 업무 담당자의 비리 등 행태로 나타나는 역선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의 감사 지적사항과 처벌 등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직업윤리 교육 등을 병행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have two research questions: 1)why do problems continue to occur in working ou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and 2)what is the role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BAI) regarding those problems? Based on these questions, this study examined why should the role of the BAI, which conforms with constitution, be essential in carrying out ODA.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study conducted Meta-analysis through literature reviews and the inspection results of the BAI. In addition. Principal-Agent Theory is applied to investigate the problems caused from ODA work which the government implement politically. The result indicated problems such as the information imbalance between principal and agent, the moral hazard of agent, and adverse selec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role of the BAI is as follows: 1)this study recommend the augmentation of functions to inspect performance(policy inspection) for overcoming the information imbalance and release of the information on the process of inspection and the result reports for the public interest in carrying out ODA; 2)this study recommend an enhanced monitoring system with a self-inspection organization for improving moral hazard caused from ODA work; and 3) this study recommend share of information about inspection results from the role of the BAI and a self-inspection organization and the improvement of education system for workethic of wor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