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안 관리체계 설계를 위한 탐색적 연구

Abstract

최근 국내 국가연구개발사업(R&D)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성과물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유출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연구보안 관련법과 매뉴얼 등의 보안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단순한 기술적 조치의단편적 방법으로는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생애주기 관점에 근거하여, 보안조치 방법을 다차원적으로 설계함으로서 통합적인 연구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다양한 통제영역들을 구성하고, 연구보안 평가항목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Recently, research outcome is frequently leaked in the process of progressing domestic R&D. Security system such as research security law and manual is implemented to prepare these leakage. However piecemeal solutions, simply technological measures, have a limit. Consequently, this study organizes a integrated research security framework by designing multidimensional security measures based on the R&D life cycle perspective. Concretely, this study constructs various control items predicated on law, moreover reviews the applicability of research security assessment i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