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배임 적발 이후 기업지배구조의 후속적 변화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부정적발 이후 기업지배구조상에서 이루어지는 후속적 변화를 실증적으로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부정이 발생한 기업은 지배구조를 개선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사실 자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부정적발 이후 기업이 지배구조를 개선시킬 것인지 여부는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효익과 소요되는 비용 간의 비교를 통해 결정된다. 국외 선행연구들은 부정기업들이 대체로 지배구조개선에 따른 순효익을 양(＋)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다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이 수립하고 있는 소유구조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국외 선행연구의 결과가 국내 기업에 대한 예측의 문제로 일관되게 확대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국내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어오지 못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국내 기업실무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을 메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적발시점으로부터 후속된 3기간에 걸친 부정기업의 지배구조개선정도는 정상기업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내의 부정기업들 역시 부정적발 이후 이루어지는 지배구조개선의 순효익을 양(＋)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부정기업의 지배구조품질이 정상기업 대비 유의하게 개선되기까지는 2기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구조조정의 과정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