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지정제도 도입 시 금융위원회가 제안한 6년은 계속감사기간으로 적정한가?

Abstract

금융위원회는 2017년 1월 22일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감사인 선택지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계속감사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얼마나 유지되는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황에서 자유 수임기간 6년 후 선택지정된 감사인 선임은 논리적인 검토 없이 결정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계속감사에 따른 감사품질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감사인 선택지정제도 도입 시 금융위원회가 제안한 바와 같이 동일 감사인에 의한 계속감사기간을 6년 단위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단순회귀분석에서는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품질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비선형회귀분석에서는 계속감사기간 6년까지는 감사품질이 향상되지만, 6년을 초과할 경우 감사품질은 오히려 하락하는 것으로 포착되었다. 이는 계속감사기간에 따른 감사품질의 변화를 그래프로 살펴본 것과도 일관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적정 계속감사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려는 금융위원회의 움직임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선택지정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제안한 적정 계속감사기간(6년)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감독기관, 감사인, 감사대상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계속감사기간에 따른 감사품질의 변화를 분석할 경우 선형을 가정한 회귀분석은 잘못된(spurious) 결과 및 해석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유사 연구수행 시 비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해야 함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