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하의 보험계약부채 공정가치 산출에 관한 연구

Abstract

보험계약부채의 공정가치는 보험사업자가 보유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다른 보험사업자에게 이전할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인 최선추정치와 보험계약에 내재된 불확실성에 대비한 버퍼인 리스크마진의 합으로 정의된다. 자본비용접근법의 리스크마진을 구하기 위해서는 적정 자본비용률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맞는 자본비용률을 구체적으로 추정하였고 또 보험계약부채의 공정가치를 구하는 방법론들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마찰비용방식에서 이중과세비용의 자본비용률은 1.487%, 재무적 곤경 비용의 자본비용률은 국내 후순위채 등의 조달비용을 참조하여 2.39%로 계산되어서 총마찰비용의 자본비용률은 3.877%로 추정되었다. CAPM을 이용할 경우 보험사업 전체의 자본비용률은 6.1%로 추정되었다. CAPM의 경우 하향조정이 필요하며 마찰비용방식의 경우 상향조정이 필요한 것을 고려하면 적정 자본비용률은 4.5∼5.5%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