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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한 여성차별 근로실태 분석 및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개선방향 모색Analysis of Working Practice on Sexual Discrimination by Case Analysis and Seeking Improvements Through Comparative Legal Studies
- Other Titles
- Analysis of Working Practice on Sexual Discrimination by Case Analysis and Seeking Improvements Through Comparative Legal Studies
- Issue Date
- Oct-2017
- Keywords
- Sexual Discrimination; Lowest Wage; Measure of Active Employment Improvement; Female Quota System; Employment Equality; 성차별; 최저임금; 적극적고용개선 조치; 여성할당제; 고용평등
- Citation
- 인문사회 21, v.8, no.5, pp.685 - 700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인문사회 21
- Volume
- 8
- Number
- 5
- Start Page
- 685
- End Page
- 700
- ISSN
- 2093-8721
- Abstract
- 본 연구는 남녀 간 성차별에 관한 실존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관련법의 효용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이후의 성차별금지와 관련한 주요 법규 및 대표적 성차별 사례를 법원의 판례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성차별에 대한 법률과 제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독일과 덴마크의 법률을 조사･분석하고이를 국내의 주요 법규 및 제도와 비교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앞으로 성차별 부분에서 긍정적 변화를 도출해 내기 위한 정책적･법률적 개선방향으로서첫째, 균형적인 노동자성 확대를 기반으로 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둘째, 최저임금현실화 방안 강구, 셋째, 기업의 의무적 임금 공개, 넷째,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실효성확보 및 관리직 임원에 대한 여성 할당제 도입 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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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EGE OF BUSINESS AND ECONOMICS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