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 청구경력 고지 간소화에 따른 건강보험 요율 차등화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 민영건강보험의 청구경력 고지의무 간소화는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어서가입심사 거절로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유병력자의 보험 가입을 위한 시장 확대 목적으로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에 기인한 간편심사 보험은 건강보험의 정액형으로 개발된 상품에국한되어 왔으며, 실손보상의 경우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출시되었다. 건강보험의주요 요율 산출 요소로 성, 연령의 구분 외에 고지의무 간소화에 따른 효과를 반영할 수 있게되었으나, 청구경력 고지 유무만 요율에 반영되었을 뿐 고지기간에 따른 세밀한 요율 차등화는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보험계약상 청구경력 고지기간의 간소화 정도에 따라 가입자의 의료이용이증가하는지에 대하여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 표본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고지의무의 간소화정도가 높을수록 의료이용의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원에비해 외래의 고지기간 차등화 효과는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추가적으로 고지기간간소화의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의 연납 보험료를 차등화하여 산출하였으며, 보너스-말러스시스템으로 고지기간 차등화 정도에 따른 할인·할증 수준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