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규가입국들에 있어 제도개혁이FDI 유입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중동부유럽의 EU 신규가입국을 중심으로

Abstract

중동부유럽 EU 신규가입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EU 가입과 강력하고 지속적인 제도개혁 정책으로 급속히 증가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EU 신규가입국의 제도개혁이 FDI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EU 신규가입국의 경제실적, 제도개혁, FDI 유입의 변화추이를살펴본 후 모형을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EU 신규가입 10개국을 대상으로 1997-2013년 기간의 제도개혁, 시장 성장, 거시경제의 안정 등이 FDI 유입에 미친 영향을 선택된 고정효과 패널데이터 분석모형으로 분석했으며, 그 결과 제도개혁은 FDI 유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개혁과 규제의 질의 경우 추정된 계수의부호가 예상과 부합하게 나오고 통계적 유의성도 있어 FDI 유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EU 신규가입국은 체제전환 초기부터 EU 가입을 목표로 제도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EU 가입 이후에 FDI 유입이 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설명할수 있다. 또한 시장 성장성 요인도 계수의 추정치 부호가 예상과 부합하게 나오고 통계적 유의성도 있는 것으로 나옴으로써 FDI 유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데이터 인과관계 분석법을 활용하여 EU 신규가입국에서 FDI 유입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를 검정한 결과, FDI 유입으로부터 경제성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강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였고 그 역방향으로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