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구조 특성 및 결정요인 분석

Abstract

이 논문은 보통교부세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구조의 특성을 논리적으로 규명하고 그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한다. 특히 사회복지균형수요 중 복지대상자와 인구 대비 그 복지대상자의 상대적 비율에 의해 결정되는 항목의 수요액 산정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복지균형수요액 산정구조 분석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복지대상자가 증가할수록 혹은 인구가 감소할수록 각 세항목의 수요액은 증가하며, 복지대상자 증가에 의한 수요액 증가 효과는 인구 증가에 의한 수요액 감소 효과보다 더 크다. 그 외에 다른 지역 복지대상자 및 인구 변화의 수요액에 대한 효과, 그리고 복지대상자 비율이 가장 낮은 자치단체 비율의 수요액에 대한 효과를 제시한다. 이를 기초로 사회복지균형수요액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론적 분석의 결과인 복지대상자와 인구가 수요액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확인하며, 행정구역 면적과 재정자립도의 사회복지균형수요액에 대한 효과는 세항목별로 일관성을 갖지 않음을 밝힌다. 또한 복지대상자 일인당 수요액은 세항목별로 자치단체들의 분포형태가 크게 다르며, 지역 간 큰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균형수요액 산정의 한계 및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