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레짐의 국제비교분석: 평등과 효율성의 양립가능성을 중심으로

Abstract

70년대 들어 오쿤의 평등과 효율성의 트레이드오프, 적하효과 그리고 복지국가위기론과같은 담론은 전후 포디즘과 복지국가의 지적 기반인 마샬의 사회권, 베버리지이론 그리고케인즈의 경제정책과 같은 담론을 대체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시각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성장이라는 파도가 모든 보트를 떠오르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적하효과가 가정하는 것과는 달리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문제를 자연적으로 해소시켜주지 못하며 오히려 소득불평등심화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여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경쟁력과 성장을 위해서 불평등을 용인했던 영미권 국가와는 달리 끈질기게 복지국가전통을 유지했던 북유럽 국가들은 영미권국가에 못지않은 경제성과를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지 않고도 달성했다. 이러한 사실은 평등과 효율성이 트레이드오프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에스핑엔더슨과 아마블의 복지제도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는복지제도가 여타 제도들과 제도적 보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복지와 성장 그리고 균등한 소득분배와 성장이 양립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복지제도, 노동시장 그리고 교육훈련제도간의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선진국경제를 네 개의 모델로 구분하고 어떠한 조건하에서 평등과 성장이 공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식화하였다. 성장레짐을 비교분석한 결과 균등한 분배는 성장의 부산물이 아니라 사회적 타협과 대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설계라는 사회적 노력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성장과 경제적 평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