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표준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모형은 성장회계접근방법(Growth Accounting Approach)을 적용하여 2가지 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Model 1>에서는 1970~2015년 기간 의 한국의 표준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표준스톡의 탄력성은 0.095로 추정되 었으며, 이는 표준스톡 1% 증가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약 0.095%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Model2>에서는 1994~2016년 기간의 35개 국가의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표준의 경제적 기여를 분석하였다. 35개국의 표준스톡 탄 력성은 평균 0.025이었고 표준스톡 증가율은 약 30.69%로 추정되었다. 한국의 경우 분석대상국가에 비하여 표준의 성장기여율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표준의 양적인 성장보다는 경제 및 기술적 파급력이 높은 기술의 표준화에 자원 과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표준의 성장에 대한 기여를 높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