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분석Analysis of the contribution of standards to growth
- Other Titles
- Analysis of the contribution of standards to growth
- Authors
- 오주현; 이영수; 서환주
- Issue Date
- Feb-2022
- Publisher
- 한국기술혁신학회
- Keywords
- 표준; 표준화; 성장회계접근방법; 총요소생산성; 경제성장; Standard; Standardization; Growth Accounting Approach; Total Factor Productivity; Economic Growth
- Citation
- 기술혁신학회지, v.25, no.1, pp 43 - 65
- Pages
- 23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기술혁신학회지
- Volume
- 25
- Number
- 1
- Start Page
- 43
- End Page
- 65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erica/handle/2021.sw.erica/111059
- DOI
- 10.35978/jktis.2022.2.25.1.43
- ISSN
- 1598-2912
2713-8666
- 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표준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모형은 성장회계접근방법(Growth Accounting Approach)을 적용하여 2가지 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Model 1>에서는 1970~2015년 기간 의 한국의 표준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표준스톡의 탄력성은 0.095로 추정되 었으며, 이는 표준스톡 1% 증가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약 0.095%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Model2>에서는 1994~2016년 기간의 35개 국가의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표준의 경제적 기여를 분석하였다. 35개국의 표준스톡 탄 력성은 평균 0.025이었고 표준스톡 증가율은 약 30.69%로 추정되었다. 한국의 경우 분석대상국가에 비하여 표준의 성장기여율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표준의 양적인 성장보다는 경제 및 기술적 파급력이 높은 기술의 표준화에 자원 과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표준의 성장에 대한 기여를 높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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