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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특별경제구역(SEZ)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선도개발구역(ADT)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SEZ) in Russia: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for the Advanced Development Territory(ADT)
- Other Titles
-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SEZ) in Russia: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for the Advanced Development Territory(ADT)
- Issue Date
- 2017
- Publisher
-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러시아연구소
- Keywords
- 특별경제구역; 선도개발구역; 극동지역; 개발정책; 외국인 투자; Special Economic Zone; Advanced Development Territory; Far East Region; Development Policy; Foreign Investment
- Citation
- 슬라브硏究, v.33, no.1, pp.43 - 70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슬라브硏究
- Volume
- 33
- Number
- 1
- Start Page
- 43
- End Page
- 70
- ISSN
- 1225-0406
- Abstract
- 본 연구는 2005년 제정된 특별경제구역법에 따라 설립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최근 새로 도입된 선도개발구역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러시아 특별경제구역은 다양한 세제 및 행정적 특혜 제공에도 불구하고 운영 예산 확보 및 집행상의 문제, 외국인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세금 납부 등 측면에서 경제적 성과 부진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이러한 러시아 경제특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경제특구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책 결정 메커니즘과 평가 시스템 개선, 지역 개발과 연계된 클러스터 개발,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한 정책적 자원 확보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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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Researcher
- Han, Hong yul
- COLLEGE OF BUSINESS AND ECONOMICS (DEPARTMENT OF ECO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