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투표용지 디자인에 관한 실험 연구 -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문제제기

Abstract

투표용지 디자인이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투표용지 디자인 과정에서 정보디자인의 중요성 역시 간과되어 왔다. 본 연구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투표용지 디자인이 어떠한 오류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법률과 규정을 검토하는 휴리스틱 평가를 수행했으며 실험집단을 통한 경험적 실험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1) 법률이 지정하는 한계 내에서 복수의 투표용지 제작이 가능하고, (2) 다양한 서체와 크기, 용지의 크기와 재질 등이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1) 색도 및 이미지에 대한 규정, (2)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타이포그래피 사용 규정, 그리고 (3) 기표란 사이 간격에 대한 여백 규정화도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끝으로 투표용지 제작과정에서 임의적 요소들을 가능한 제거하고 선관위의 의사결정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제도적 보완을 제안하였다.

Rather the ballot paper design could influence voting behavior, there is less study upon the designing ballot paper and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design.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error occurring in the ballot paper design under the rules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o do this, we conducted a heuristic evaluation method to review regulations, and an empirical experiment with closed groups. From this, we found that (1) diverse cases of ballot paper can be produced, and (2) various fonts, sizes, and materials can be used. Accordingly, it is inevitable to deliver regulations on (1) the usage of chromaticity and image, (2) the applying universal designed-typography, and (3) the margin for the spacing between ballot boxes. This study, at the end, suggests institutional measures for securing the validity and legitimacy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to remove latent ambiguity in ballot paper desig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