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 규모의 성별 격차 분석: 영세사업장 확정기여형 가입자를 중심으로

Abstract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특히 여성의 노후빈곤은 심각한 상황이다. 고령사회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연금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성별격차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한 미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30인 이하 영세사업체에 근무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규모에 대한 성별 요인의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여성의 적립금 규모가 남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30% 정도 낮으며, 여성의 적립금 규모는 남성에 비해 종사상 지위, 근속기간 및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더 민감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보조금 도입, 표준형 DC제도 활용, 이직 시 퇴직 일시금 수령 금지를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The poverty rate of older people in Korea is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and that of older women is more serious. Various pension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but the gender gap has not improved. This study analyzed the gender effect on the accumulated assets of DC pension participants who work for small-scale firms. All other things being equal, women's accumulated assets were on average 30% lower than men’s and they are more sensitive to occupational status, tenure, and plan duration. The government subsidies, multi-employer contract-type DC, and the prohibition of cash-outs until full retirement were suggested as policy alterna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