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효과 분석 : 영업시간 제한 정책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정책의 비교

Abstract

2020년 가을 우리나라에서 COVID-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COVID-19의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였다. 대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영업시간 제한 정책’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정책’ 등이 있었는데 두 가지 정책에 대하여 정책 효과에 대한 논쟁이 있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빅데이터의 하나인 ‘구글 이동성 지수’를 사용하여 이 두 가지 정책이 사람들의 이동량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영업시간 1 시간 완화 정책이 이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업시간 제한정책은 ‘소매점 및 여가시설’로의 이동을 감소시켰으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정책’ 의 경우 해당 정책더미 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두 가지 정책은 모두 ‘거주지’로의 이동을 증가시켜서 사람들을 집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나타냈다. 한편 영업시간을 1시간 완화한 정책은 ‘소매점 및 여가시설’로의 이동량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서 향후 감염증 관련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s the number of COVID-19 confirmed patients in Korea soared in the fall of 2020, the government implemented various ‘social distancing’ policies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Representative social distancing policies included the ‘Business Hours Restriction Policy’ and the ‘Private Gathering Limits Policy,’ and there was also a debate on the effectiveness of the two policies. This study tried to analyze how much these two policies affected people’s movement using the ‘Google Mobility Index’, one of the big data. In addition, the effect of the one-hour business hour mitigation policy on the amount of movement was analyzed. We found that the business hours restriction policy reduced the movement to ‘retail stores and leisure facilities,’ but the policy dummy variable for ‘private gatherings’ was not significant. Both policies indicated that they played a role in attracting people to their homes by increasing the movement to ‘residence.’ The policy of relaxing business hours by one hour significantly increased the amount of movement to ‘retail stores and leisure facilities.’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based on the mobility index and is expected to serve as a reference for establishing policies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s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