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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원리에 입각한 취득세 세율구조 평가 및 정책대안 모색Evaluation of Aquisition Tax Rate Structure Based on Basic Principles of Local Taxa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
- Other Titles
- Evaluation of Aquisition Tax Rate Structure Based on Basic Principles of Local Taxa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
- Authors
- 주만수
- Issue Date
- 2016
- Keywords
- aquisition tax rate structure; heavy levies; principles for local taxation; tax simplification; 취득세 세율체계; 중과세 제도; 지방세의 과세원리; 세제 단순화
- Citation
- 지방행정연구, v.30, no.1, pp.197 - 224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지방행정연구
- Volume
- 30
- Number
- 1
- Start Page
- 197
- End Page
- 224
- ISSN
- 1225-6587
- Abstract
-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각종 레저회원권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각 과세대상의 세부유형별로 다르며 부동산과 선박의 경우 취득원인별로도 세율을 차별화하는 등 총 12개로 구성되어 매우 복잡하다. 더욱이 수도권과밀 억제 및 사치소비 억제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중과세제도를 운영하여 실제 적용세율은 더욱 복잡하다. 본 연구는 취득세 부과의 이론적 근거와 장단점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취득세 세율체계를 지방세 원칙에 입각하여 평가하며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는 편익과세원칙, 자원배분의 효율성, 세수의 안정성 및 지역 간 형평성, 조세행정비용 측면뿐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의 할당원리 등에 의해 취득세 세율체계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다음의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취득세 세율은 과세대상별로 서로 달라질 수 있지만 각 과세대상 내에서는 세부유형 혹은 취득원인에 관계없이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되어야 한다. 또한 수도권과밀 억제 및 사치소비 억제는 중앙정부의 정책목표이므로 이에 대한 중과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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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Researcher
- Joo, Man Soo
- COLLEGE OF BUSINESS AND ECONOMICS (DEPARTMENT OF ECO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