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모기지 상품의 이용이 가구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Abstract

정책 모기지 상품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정부가 공급하는 모기지 상품이다. 정책 모기지는 시중 모기지에 비해 낮은 이자율 또는 장기간 고정금리 적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정책 모기지 상품을 이용하는 가구가 시중 모기지 상품을 이용하는 가구에 비해 상대적인 모기지 이자율 감소효과가 있는 점에서 착안하여, 정책 모기지상품의 이용이 가구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저축률, 소비율, 주거소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책 모기지는 이용가구들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편의문제가 존재할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하여 성향점수매칭법(PSM)을 이용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정책 모기지 상품의 이용은 가구의 저축률에 음(-)의 영향을, 소비율에 양(+) 의 영향을, 그리고 주거소비를 보기 위해 설정한 총자산 대비 주택자산의 비율에는 양(+)의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본 연구의 가설과 부합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책모기지 상품 이용에 따른 모기지 이자율 감소효과가 소비성향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주택구입에 따른 저축 동기의 감소, 정책 모기지 상품 대상가구의 소득 및 소비 수준등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책 모기지 제도의 공급비용과이에 따른 편익을 비교하는 비용-편익 분석에서, 개별 가구에 대한 지원비용에 비해 가구의 편익 증가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