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공헌에 기반을 둔 무형자산 지출이 수익비용대응 품질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환경공헌에 기반을 둔 무형자산 지출이 수익비용대응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은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재무제표에 반영시킬 것인지를 규정하는 비용인식의 원칙이다. 적절히 대응된 비용을 토대로 산출된 이익은 기업활동에 관한 잠재적 경제 효익을 평가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연구는 사회⋅환경관련 무형자산에 내재한 경제적 함의가 현행 회계기준 하에서 이익정보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수익비용대응의 시각에서 평가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환경관련 무형자산 지출의 증가는 수익비용대응의 품질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 둘째, 사회⋅환경관련 무형자산 지출의 빈약한 대응은 공격적 자본화와 보수적 비용처리 둘 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무형자산 회계기준이 사회⋅환경공헌 활동에 대해 충분한 준거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회계기준상 충분히 명시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환경공헌 활동에 대한 회계처리가 빈약한 수익비용대응의 추가적인 설명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있다. 수익비용대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빈약한 수익비용대응의 원인을 주로 실물경제의변화에 기인한 특별손익항목의 증가 혹은 회계기준의 도입에서 찾고 있다. 본 연구는 개별회계기준의 빈약한 해석과 적용이 어떻게 빈약한 수익비용대응을 초래하게 되는지에 대한논의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연구가 다루어왔던 논의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