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요금의 권역별 독점가격과 경쟁가격 : 경쟁권역의 수신료 담합과 손해액 추정

Abstract

1995년에 출범한 케이블TV시장은 규제당국이 시장의 자연독점성을 인정하여 시군구별로 지역독점사업자를 허가하였다. 그 후 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한 권역에 복수의 사업자가 경쟁하는 권역도 생겨 케이블TV 요금은 개별 사업권역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매우 컸다. 복수권역사업자(MSO)가 전국 여러 권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적었던 시장출범 초기에는 더욱 차이가 컸다. 지역마다 사업자들의 특성, 가입자들의 인구특성, 권역별 경쟁유무, 묶음상품 특성 등에 따라 요금이 달라 경쟁권역에서 담합 등으로 인한 요금인상으로 사업자와 가입자들 간에 수신료 적정성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입자의 손해액을 서로 다른 권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손해액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묶음상품별 적정 케이블TV요금은 권역과 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요금이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전국의 케이블TV업체들의 권역별 특성과 경쟁여부 등을 반영한 일반적인 권역별 묶음상품별 적정가격과 해당 권역의 실제가격(또는 담합이 의심되는 가격)과의 차이를 계산하여 있을 수 있는 가입자의 손해액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의 사례연구에서 담합관련 수신료 분쟁이 있었던 부산 해운대기장 방송권역의 경우, 1,650원의 실제 담합가격에 대비되는 2004년 당시 추정 경쟁가격은 약 2,200원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 든 부산해운대기장의 사례에서는 정상적인 경쟁상황하의 추정 적정가격이 오히려 현실의 담합가격보다 높아 사업자들은 가입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