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와 여가산업 정책: 사회적 가치 전환 시대의 논리

Abstract

2014년 박근혜 정부는 3대 국정 기조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제시하며 새 희망의 시대를 예고하였다. 이에 정부 각 부처와 사회 각계에서도 이에 발맞추기 위하여 다양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며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본 연구는 창조경제의 실현과 경제부흥, 국민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여가정책의 방향과 시대적 논리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여가 정책 및 여가산업 관련 정책 연구보고서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 여가환경의 사회, 문화, 경제적 배경을 살펴보고, 개념적 준거로서 여가산업 정책 제언을 위한 패러다임과 여가산업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사회, 문화, 경제적 배경으로서 주 5일제 시행에도불구하고 여전히 긴 노동시간과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의 허상, 국민 여가활동의 양극화 현상 등이 여가산업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발견하였다. 둘째, 창조경제를 추구하는 여가산업 정책의 방향으로서 여가문화 발전을 위한 범국민적 사회운동, 착한 경제 환경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국가 정책으로서생애주기, 트렌드별 맞춤형 정책 지원과 여가 양극화 방지를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책을 지원하는컨트롤 타워를 설립하여 통합적 협치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함을 방향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