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주택품질 향상 정책 및 제도

Abstract

주택의 품질이란, 거주자의 안전과 쾌적한 거주생활을 실현시키는 주택의 종합적인 능력으로, 안전성 및 내구성의 1.성능(性能)적 측면과 거주자 요구대응 및 거주성의 2.기능(性能)적 측면, 그리고 건물 디자인 및 도시경관의 3.미(美)적 측면으로 구별될 수 있다. 이러한 주택 품질 분류에 해당하는 각국의 주택 품질 향상 제도 및 정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제도 및 정책 조사 분석표를 작성하여 통일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7개의 국내에 정비되지 않은 국외의 주택품질 관련 제도 및 정책이 조사되었으며 이것은 각각 러시아의 ??A new Code on Skyscrapers in Moscow??, 이탈리아의 "RECerT", 일본의 "방범우량 맨션 인증제도", "센츄리 하우징 주택인증제도", "인테리어 안전재료 인증제도", "벽지제품 표준규격", "초고층 건축물 성능인정제도"이다. 또한, 국내와 유사한 국외의 주택품질 관련 제도 및 정책은 (1)주택 개ㆍ보수 보조금 제도, (2)에너지 절약 관련 제도, (3)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4)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중 (1)주택 개ㆍ보수 보조금 제도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고령자 및 장애자를 위한 금융 및 세제 우대 제도이다. 또한, (2)에너지 절약 관련 제도는 유럽 등 세계 환경 선진국에서는 과거에서부터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이 시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제도로는 미국의 "HERS", "Energy Star Home/Building Program", 영국의 "The Low Carbon Building Program", 일본의 "환경에너지우량건축물마크표시제도" 등이 있으며 "RECerT", "PV City Guide" 등은 이탈리아, 영국, 독일, 스페인 등의 유럽 16～18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특히, 주택품질(성능)과 건축물의 친환경 성능평가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3)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와 (4)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국내외 비교를 실시하여 향후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