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지출의 정부 간 재원분담체계 조정방안: 영유아보육지원 및 기초노령연금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지방재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주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부문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의해 초래되었음을 제시한다. 특히 최근 영유아보육지원사업의 급격한 확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분담에 대한 갈등이 촉발되었으며 현 정부의 공약대로 기초노령연금사업이 확대 시행되면 그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재정분권원리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부 간 재원분담방법을 정립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특정보조금에 의한 정책의 모든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지방정부는 법률에 따른 집행책임만을 부여받는 경우, 중앙정부가 소요예산 전액을 조달하는 것이 재정분권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나 기존정책에 의한 재원분담의 역사성도 반영해야 하므로 이들을 동시에 고려한 재원분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부담한 기존 세출역할의 자연증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되 정책변화로 유발된 추가 재원부담을 중앙정부가 감당하도록 기준보조율을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차등보조율제도로 지방정부의 재정력과 재정수요의 차이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다양한 중앙정부의 재원이전제도들이 중첩적으로 지방정부 간 재정형평화를 추구하여 지방정부 사이의 재정력을 역전시킨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차등보조율제도를 폐지하고 재정 형평화 기능을 보통교부세제도로 단일화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